김황식 "독일 통일? 동독인들의 혁명의식 때문"

김황식 전 국무총리, 물망초 인권세미나 특강

"정부, 철저한 안보 바탕으로 교류협력 전개해야"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계몽을 동력으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물망초인권연구소가 17일 서울 방배동 소재 연구소에서 개최한 ‘독일통일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하의 인권세미나에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독일 통일 등을 연구한 바 있는 김 전 총리는 “독일 통일에는 깨어있는 동독 주민의 평화적 혁명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탄압정치로 이 같은 의식을 표출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지속적인 시민의식 함양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 결정적 순간을 대비한 의식 계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북한 주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경계를 풀고 마음을 사는 것”이라며 “과거 동독이 서독에 의존하게 된 것은 서독 정부가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교류협력을 위해 잔잔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한 결과”라고 전했다.

현재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지만, 북한 정부와 주민을 별개로 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전 총리는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주면 경계를 풀고 호의를 품게 돼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북한 정부에 대한 태도와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정책과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은 우리의 확실한 군사력과 국력의 바탕 위에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통일은 어느 날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