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첫 사드 토론회 "국익 철저히 따져야"

황희,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 "실제 배치까지 기간 충분히 갖고 보완책 찾아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 의원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사드 한반도 배치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선 배치 결정 자체를 번복하는 반대 입장뿐 아니라, 양국의 합의로 결정한 사인 만큼 실제 배치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대안과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드가 정말 필요합니까? 미국의 이익인가, 우리의 이익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이 동맹국의 이익에 비해 뒤져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실효성 차원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선원 더민주 국방안보센터 연구위원,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더민주 내에서 개인 의원 주최로 사드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문제로 △국가안보와 북한압박이라는 정책적 최우선 목표가 사라진 것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된 것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초래하고 미중 갈등의 중심에 휩쓸린 것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간과한 점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감안하지 않은 점 △졸속 결정 과정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면서 대북 제제를 강화하여 북한을 6자회담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국제적 대북 압박 국면을 일순간 해체시켜버리고 있다"며 "이번 결정과정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안쓰러울 정도로 허둥대는 모습은 곧 사드배치가 북핵과 비사일 위협의 증대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사정책 관점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자 핵공격 능력을 가진 나라로 인정하고, 6자회담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중국에 사드 배치를 통보한 방식에 대해서도 "NSC 상임위원회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부가 아닌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통보했다"며 "앞으로 중국과 이 문제를 다루려면 최종결정권자인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박 전 연구원은 "한미 양국 정치수뇌부와 양국 국방부가 합동으로 결정한 것을 완전히 없던 일로 되돌이키기는 쉽지 않다"며 "대신 다양한 대안과 보완책을 찾기 위해 앞으로의 실제 배치까지 시기를 가급적 충분히 갖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토론문을 통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팽팽한 이 시기에 더 이상의 공세적 배치논의는 유익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동생의 성격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최 교수는 "전통적인 대북억지 동맹에서 주변국을 견제하는 지역동맹으로 전환되는 기원이 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대한민국 영토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미사일 방어체계의 확산이자 핵무장 강대국간에 존재했던 핵전략균형이 위협 받는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대북억제를 위해 미국이 사드를 대한민국에 배치한다고 주장한다 해도 주변국에게는 이러한 결정이 자신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때, 이미 동북아 지역에 존재했던 중-러-미 간의 핵균형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제는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논리가 이 지역 안보에 불안감을 가중 시켰고, 한반도 안보수요를 넘어서는 미국의 사드배치는 동맹의 성격과 범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