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우병우-진경준-넥슨 논란에 분위기 싸늘

<데일리안-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기업과 검찰간 연계 속속 폭로 "사법정의 실망감 만연"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71주년을 맞이해 경제인을 포함한 광복절 특면사면을 실시키로 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이 넘는 55.5%는 기업인 특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94%·유선 6% 방식으로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경제인을 포함한 광복절 특사에 대해 29.7%는 매우 반대, 25.8%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30.9%에 그쳤으며, 그 중 12.1%는 매우 찬성, 18.8%는 찬성이었다. 또한 13.6%는 응답을 유보했다.

연령별 조사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대는 찬성 53% 반대 27.3%였지만 △20대 58.5% △30대 77.4% △40대 66.6% △50대 53.6%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다.

지역별 조사에선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반대 여론이 특히 높았는데 △서울 63.0% △경기·인천 61.1% △대전·충청·세종 응답자의 46.4%가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야권의 심장부인 전남·광주·전북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56.0%에 달했다. 반면 여권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선 찬성(41.6%)이 반대(39.3%)보다 높았으며 19.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에 따라 이견이 또렷이 나타나,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경제인을 포함한 광복절 특사에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 56.4% 반대 29.9%였으나 △더민주 75.0% △국민의당 50.8% △정의당 85.5%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무당층에서도 반대(60.6%)가 찬성(21.7%)을 크게 앞섰다.

이처럼 전통적 보수층인 TK지역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연령과 지지정당을 막론하고 반대 의견이 높은 것과 관련, 기업과 불법적으로 연계된 검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정부가 일이 터진 후에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통보수언론이 우병우 수석 사건을 처음 터뜨렸는데도 박 대통령은 당사자를 옹호하고 시간끌기 식으로 대처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게다가 기업과 검찰 등 상위 1% 그룹들이 '끼리끼리' 봐주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판에, 이번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사면까지 해준다는데 어느 국민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은 더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때마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을 했지만, 더이상은 안통한다"며 "여당은 전대를 앞두고 친박과 비박 간 폭로전이나 벌이고, 대통령은 진경준·우병우 등 검찰 문제를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결과는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불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사법정의가 무너진 데 대한 실망과 분노에 의한 것이라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아무리 부패했어도 국민들은 검찰을 '마지막 정의'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검찰이 기업인들과 서로 뒤를 봐주고 도저히 무마가 안 되는 경우만 어쩔 수 없이 형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 사면해주겠다니, 돈이 있으면 결국 다 사면 받아 나오는구나라는 허탈감과 사법체계에 대한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에 달하는 것과 관련, 김 소장은 "낙수효과를 믿는 층이고, 박 대통령이 어떤 것을 하든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이라 볼 수 있다"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층이기 때문에 경제인을 포함한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3%고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16년 1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