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급식 정보공개…'학생 먹거리' 질·안정성 높인다

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 학교급식 실태점검…위반 사례 677건 적발

급식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위생관리 매뉴얼 보급 등 개선책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통해 학교급식 운영실태가 전면 공개된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이영 교육부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개학을 앞둔 학교급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제공.

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 학교급식 실태점검…위반 사례 677건 적발
급식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위생관리 매뉴얼 보급 등 개선책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통해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 실태가 전면 공개된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3일 학교급식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는 안전상의 허점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 약 3개월간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과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전국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186건), 유통질서 문란(16건), 학교 회계질서 문란 및 급식관리 부실(471건), 학교·업체 간 유착 의혹(4건)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과 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은 전국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중 2415개를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또 일부업체가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와 인감도장 등을 일괄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입찰담합을 벌인 사례도 적발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또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선정해 점검을 벌였고,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관련자 382명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3000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정부합동점검에서 발견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단은 관계기관들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먼저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해 전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통해 파악된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내부의 계약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급식비리 감시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추진단은 식재료 공급업체들의 저품질 식재료 납품을 방지하고자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의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에 전처리 식재료 위생관리기준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추진단은 학교 영양(교)사가 단독으로 급식업무를 처리했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해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 170명의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 학교급식시설·장비 위생관리 실태점검, 식재료 검수 등 급식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