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조 2530억…북한인권 예산 첫 편성

일반회계 사업비 2479억·남북협력기금 1조 51억원

통일부 "북한인권 문제 등 인도적 문제해결에 중점"

2017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2479억, 남북협력기금 1조 51억원으로 총 1조 2530억원이 책정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일반회계 사업비 2479억·남북협력기금 1조 51억원
통일부 "북한인권 문제 등 인도적 문제해결에 중점"

2017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2479억·남북협력기금 1조 51억원으로 총 1조 2530억원이 책정됐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비 1963억원, 인건비 424억원, 기본경비 92억원 등 2479억원으로 올해보다 49억원(2.0%)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사업비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이 111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적 문제해결 268억원 △통일교육강화 248억원 △통일정책추진 114억원 △통일행정지원 88억원 △남북회담추진 68억원 △북한정세분석관리 36억원 △남북경제협력 21억원 △개성공단지원 6억원 등이다.

특히 ‘인도적 문제해결’ 내역에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 152억원이 신규 편성돼 포함됐다. 세부 항목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134억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9억 6000만원, 북한인권 정책수립 및 추진에 5억 4000만원,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에 3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해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 12억원, 기금운영비 39억원 등 1조 51억원으로 올해보다 2542억(20.2%) 감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기금 사업비 중에서는 대북인도지원이 6802억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으며, 이어 △남북경제협력 2613억원, △개성공단지원 347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 144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 61억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45억원 등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지원 기금이 올해에 비해 각각 1031억원, 830억원이 줄었고, 쌀·비료의 단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대북인도적 구호지원 기금 역시 1144억원이 감소했다.

협력기금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기금집행률과 쌀·비료의 단가 하락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2500억원 정도 줄었다”면서도 “기금은 남북관계 변화를 염두에 두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1조원대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