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 대통령에 "민생 관련 긴급 회동하자"
연설문에는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읽을 땐 '긴급 회동'
'민생 경제' '민생 안보' 주요 키워드로 꼽아 정부 맹공
연설문에는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읽을 땐 '긴급 회동'
'민생 경제' '민생 안보' 주요 키워드로 꼽아 정부 맹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20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당초 배포한 연설문에는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이라는 명칭이 언급돼 있었지만 추 대표는 연설 중 '긴급 회동'이라고 고쳐 읽었다.
이날 추 대표는 '민생경제와 민생안보'를 주요 키워드로 꼽고, 특히 한진해운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별다른 동요 없이 경청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시국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없고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부총리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민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경계경보'도 울리고 '공습경보'도 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조선·해운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에 대해 "민생경제 파탄의 심각한 도화선이 되고 있다. 항만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고 부산지역에서만 1만 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다"라며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되었는데도 방치하다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부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공정임금과 조세개혁 △법인세 정상화(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박근혜 대통령과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를 제안한 추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민생경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 개최를 주장했다.
추 대표는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다. 그러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되었다"며 "지금 사드 1개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사드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국민 분열은 더욱커지고 국민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가중될 것이다"라고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다.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낡은 안보관이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튼튼한 안보를 바란다면 그동안의 낡은 안보에서 벗어나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안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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