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미르 재단 설립까지 문체부 초고속·부실 허가"

설립허가 실무자 결재상신~최종결재까지 13시간29분

김성식 "출생 완료도 안 됐는데 출생신고서 발부된 꼴"

30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송기석(왼쪽), 이용주(오른쪽) 의원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등기과정 의혹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설립허가 실무자 결재상신~최종결재까지 13시간29분
김성식 "출생 완료도 안 됐는데 출생신고서 발부된 꼴"

국민의당이 연일 논란인 미르 재단과 관련 30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민의당의 의혹 제기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추세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송기석·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 재단이 10월26일에 맞춰 설립되기 위해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0월26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다. 배석한 이용주 의원은 이에 대해 "10월26일이 정말로 청와대와 무관한 날짜인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확보한 법원등기 신청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르재단은 모든 것을 10월26일 탄생하는 것에 맞추려고 했다. 가짜 출생에 아직 출생이 완료도 안 됐는데 출생신고서가 발부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한 권력의 기획과 외부의 힘, 지시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회의록 작성과 모금, 인·허가 과정, 등기신청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났다"면서 "문체부 공무원은 법인 인가를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이미 인가된 것을 전제로 '급행 행정 대행'을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이 배부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설립을 허가하는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무자의 결재 상신부터 담당 사무관을 거쳐 담당 과장의 결재까지 불과 2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특히 이들의 결재시각이 통상 근무시간을 훌쩍넘긴 저녁 8시라는 점과 실무 검토를 하는 인력이 불과 20분 만에 결재를 했다는 점에서 '거대한 권력의 지시'를 시사한 것이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 설립 허가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등기를 위한 수수료가 납부됐고 현판식도 거행됐다"며 "신청자 또한 이미 다 되는 것(설립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듯이 순서를 앞질러서 해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재단법인 미르는 군사작전 하듯 재단설립 및 허가 등이 진행됐고 그 절차를 밝힌 오늘 기자회견은 권력의 개입정황을 나름대로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체부의 주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은 "두 재단은 교문위서 그동안 쭉 밝혀왔듯 재단설립 과정과 출자가 자유 의사로 이루어졌는지 등 상당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도 하지 않았는데 출산기념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이 공개한 문서에 의하면 재단법인 미르는 설립 허가와 관련 주무 관청인 문체부에 실무자 결재 상신부터 최종 결재권자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결재까지 13시간 29분이 걸렸다. 설립허가 결재가 이루어진후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통보문서의 최종결재는 최초 설립허가 신청으로부터 불과 14시간 13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