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황당 질의 논란' 이은재,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교문위>오해에서 비롯된 두 사람의 설전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의 지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교육감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한 질의가 '황당 질의'로 낙인 찍히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이 의원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자료를 냈다.

이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 당시 질의 응답 내용을 공개하며 '황당 질의'라고 인터넷에 유포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교육감이 일선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예산인 학교운영비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교육청본부 및 지역교육청과 관련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해 배포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행정기관에 배포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면 교육청에 권한이 있는 교육행정비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운영을 어렵게 한 것이므로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당시 조 교육감은 "MS오피스를 MS(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지 어디서 삽니까"라고 대꾸했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이는 교육감이 공개경쟁입찰(최저가낙찰)을 통해 예산이 절감된 사실을 모른 채 즉 교육감으로서 제 소관 업무를 전혀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답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서울에 총판이 1개 밖에 없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조 교육감의 동문서답을 옹호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 S/W제조사 한컴은 총판이 아닌 15개 정도의 '교육파트너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아닌 한 모든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1·2차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에 이어 3차 입찰에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낙찰률 99.9%)을 맺기 전에 이들 한컴 파트너사들이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담합에 의한 고의적 유찰 가능성을 점검했어야 함에도 서울교육청은 이런 과정을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관업무를 전혀 모르는 조 교육감의 동문서답식 발언이 이 의원의 '엉뚱 질의'라며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표했다.

당시 조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교육감의 자질이 없다.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일은 이 의원의 질의 중 일부가 잘라지고 확대재생산 된 데다가 '사퇴'라는 강한 단어가 여론의 심기를 건드려 이 의원에게 큰 역풍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사태가 불거지자 "MS오피스 생산은 MS가 독점 생산하지만 유통은 도매(총판)와 소매(리셀러) 시장을 통해 경쟁적으로 이뤄진다"며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는 20여개나 되는 소매상(리셀러)이 한다"고 이 의원의 발언을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