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은 '대우조선' 부실여신·분식 우려에도 후속조치 '전무'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의 부실대출 사태와 관련해 여신관리와 분식회계 누락 보고에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산업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산은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부실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해 4/4분기까지 대우조선해양을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조기경보업체 목록에도 포함하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식회계 적출 전산시스템 산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같은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산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년 동안 총 478개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감리가 이뤄진 업체는 264개 업체로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선숙 의원은 "금감원이 산은의 분기별 여신사후관리 운영 실적 보고서만 제대로 검토했더라도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사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산은의 사전 부실 상황을 인식하고 회계분식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는 점은 감독당국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