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주도권' 누가 쥐느냐에 '제3지대' 성패 달렸다

청와대발 개헌, 제3지대 ‘반패권’ 빛바래 입지 축소

‘최순실 정국’ 각론 정쟁시 탄력 전망…반기문이 ‘키’

개헌의 ‘칼자루’는 누가 쥐게 될까, 여기에 제3지대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사진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기내 개헌 완수'를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후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청와대발 개헌, ‘반패권주의’ 명분 빛바래 입지 축소
‘최순실 정국’ 심화·각론 정쟁 시 탄력 전망…반기문이 ‘키’

개헌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까, 그 향방에 따라 '제3지대'의 성패가 달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개헌 추진이 청와대·여권 주도로 이뤄진다면 제3지대는 힘을 받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반면 ‘최순실 정국’으로 개헌 중심축이 야권으로 이동하고, 개헌 각론에서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뤄지면 제3지대는 더욱 탄력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3지대는 양 극단의 세력을 배제하고 중간 지대의 정치세력이 뭉치는 것으로, 그 명분은 개헌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재오 새누리당 전 의원 등 원외 개헌론자는 물론 여야의 비주류, 즉 개헌을 주창하는 비박(비박근혜)계·비문(비문재인)계가 흡수되는 시나리오로 짜여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제7공화국 출범론’을 내세운 손학규 전 대표도 제3지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선언하면서 제3지대로 헤쳐 모이는 정계개편 요인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대통령 발(發)' 개헌론에 발 맞춰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의미다. 특히 개헌 논의의 무대가 제3지대가 비판하는 패권주의 상징인 ‘주류’진영에서 펼쳐지면 이들의 명분은 사라진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본보와 통화에서 “제3지대란 엄밀히 따지면 본인의 대권 가능성이 적은 인사들이 모이는 것”이라며 “세력을 결집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장난’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개헌 여부를 배제하더라도 제3지대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정치평론가도 “제3지대에 친박·친노·친문 등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이는데, 결국 개헌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권 주류에서 이뤄진다면 제3지대의 명분은 소용 없어진다”며 “여권이 개헌 주도권을 잡는다면 비박계도 제3지대로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개헌논의가 본격 진행되면 청와대·여권이 개헌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제3지대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선언 직후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청와대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불리한 이슈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려놓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야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되면 청와내가 개헌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할 명분은 완전히 상실했다. 안 그래도 의구심이 제기됐던 개헌 추진 제안이었는데, 최 씨의 의혹이 직결됐다고 분석되는 이상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결국 정국 전환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3지대로 모일 수 있는 명분이 더욱 명확해진 것으로, 제3지대는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제3지대 성공 ‘열쇠’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주자로 거론되지만, 아직 최종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최순실 정국’이 심화되면서 여론 역풍을 의식한 반 총장이 여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주자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3지대에서 반 총장과 안 전 대표, 손 전 대표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 중심축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벗어나고, 반 총장이 제3지대행을 한다면 제3지대 논의는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는 “‘최순실 사태’라는 결정타를 맞은 새누리당에서 반 총장이 후보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며 “새누리당은 친박계 중심이기 때문에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3지대로 향할 명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이 제3지대로 가면 대선 판 자체가 요동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