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4차 핵실험 이후 '한일군사협정' 재개 필요..."

야당 "미국 주도 MD체계에 한국 포함 위한 정지작업 아닌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개 시점, 배경 놓고 국방위 시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야당 "미국 주도 MD체계에 한국 포함 위한 정지작업 아닌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개 시점, 배경 놓고 국방위 시끌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하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대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협조할 부분도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2년 밀실협상 논란으로 체결 직전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에 잇달아 성공하면서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협정 체결에 다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감한 시점에 협정 체결을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최순실 씨 국정 개입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주무 부서인 국방부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답한 뒤 "저희가 잔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논의를) 재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 와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는지 배경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까지만 해도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고 한 장관의 답변에서도 연내 체결에 대한 암시를 받지 못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 배치 결정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고 계산된 행보였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직후인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로 가는 정해진 수순이자 계산된 포석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MD체계에 한국을 포함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다"라며 "정보의 공조가 작전의 공조로 나간다든지, 미사일 방어와 연계된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다른 나라와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작전 공조 내지는 특정 미사일 방어 공조로 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시점에 협정 체결을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기존 한·미·일 있는데, 한·일 간 직접 체결은 일본 군국주의에 날개 달아주는 것"

한편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 지도부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저지할 것이다"라며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도대체 무엇이 개선됐기에 일본과 손을 잡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도 한·미·일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필요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한일 간) 직접 체결은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라며 "위안부 합의로 국민의 분노가 여전한데도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왜 이런 것을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