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혁신안 재검토 요구..."정부 입김 재발 방지책 전무"

산은 노조 "관치금융 반성 및 재발방지 대책 전무...직원들에게 책임 전가"

성과연봉제 확대 등 정부 일방적 요구 직원 공감대 전제... 노조, 재검토 요구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31일 발표된 혁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성명을 내고 "산은이 제2의 대조양 사태 방지를 약속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니 대규모 혈세 투입을 결정한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과 관치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도 없이 직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관치금융'이라며 분명히 밝히고 "국민이 주인인 산은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산은법 개정이 없이 대리인 역할만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번 혁신안 가운데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재취업 전면 금지와 출자회사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임추위,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임추위 및 감사위원회 내 핵심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방식이 기존과 동일해 '관치금융'과 같은 진정한 지배구조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인력 축소와 보수 삭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은 전 직원의 공감대 없이 확정·추진될 수 없다며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 발표와 관계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