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군 통수권 내려놓는 건 헌정중단 결과"

여야, 12일 촛불집회 앞두고 막판 '명분 싸움'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정부 위에 불법사설정부를 운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12일 촛불집회 앞두고 막판 '명분 싸움'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정부 위에 불법사설정부를 운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등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집회 명분을 놓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집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통령 퇴진 당위성을 부각했고, 여당은 야당 주장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한시 바삐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한 뒤 "이제 군 통수권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라고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자고 일어나면 박 대통령의 퇴직 사유가 눈덩이처럼 수북히 쌓인다"며 "박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는 국정에서 손을 떼고 순조롭게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는 길 뿐이다"라고 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은 공식정부 위에 불법사설정부를 운영했다. 그들과 함께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최고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불법공동체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한 뒤 "내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부디 대통령이 집회의 함성을 듣기를 바란다"며 촛불집회로 국민관심을 유도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국회가 아닌 장외로 나가게 돼 안타깝다"며 "모든 정치적 다툼은 헌법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야당 주장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군 통수권을 총리에게 넘겨라. 정치적 하야를 선언하라는 등의 위헌적 주장들이 두 야당 사이에서 난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면 그 자체가 헌정중단 결과다"라고 야당을 공박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내치뿐 아니라 외치도 내려놓고 고유 권한인 국군 통수군과 계엄권,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인사권에서 손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런 초헌법적, 반헌법적 주장에 대해 야당에서도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법률가인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권력을 통째로 갈취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문 전 대표를 직격했다.

또한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야당도 무조건 길거리에 나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하야'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야를 하라고 하냐"면서 정 원내대표를 거들었다.

한편,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12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국민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