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정부질문 돌연 출석키로 결심한 이유는?

국정 주도권 놓고 야당과 대치하는 모습 '부담'

촛불 민심, '황교안 퇴진' 옮겨 붙는 것도 의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연 출석키로 입장을 선회했다. 사진은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는 황 권한대행.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연 출석키로 한 것은 국정 주도권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양보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에서 정부와 야당 간의 기싸움이 길어질수록 촛불민심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국정 관리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며 “저의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까지 대정부질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 사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과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 국정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황 권한대행의 위상을 낮추려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더 이상 국회를 무시하거나 탄핵 민심을 외면하는 불통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 차원에서 재고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야당의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고, 출석 문제를 두고 정부와 야당,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자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국정 관리를 해야 하는 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여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이날 야당에 문전박대 당하는 수모를 겪자, 야당의 제안에 본인이 공감을 표시한 협의체 구성에 여당의 참여가 어려울 거란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본보와 통화에서 “국정을 위한 양보”라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니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도 보도 자료에서 “앞으로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뤄낸 촛불 민심이 ‘황교안 퇴진’으로 옮겨 붙고 있는 상황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유일한 대의기관으로 남은 국회와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총리를 예우할 것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황 권한대행이 뒤늦게나마 촛불민심의 엄중함을 깨닫고 국회 본회의 출석을 결정해 다행”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민과의 불통으로 탄핵 지경에 이르렀다. 황 권한대행은 이 점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