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동' 개헌특위..개헌시기와 방향 '본격 논의'

차기 대선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

대선 전 '개헌작업'이냐 '대선공약'으로 시기 정하느냐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가운데)과 개혁보수신당 홍일표 간사(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철우 간사를 대신해 참석한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에 첫 걸음을 시작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은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 시점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선 '게임의 룰'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개헌방향과 함께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는 개헌시기가 있다. 대선 전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개헌시기를 내건 다음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약속을 이행할지도 논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개헌의 범위도 논쟁 주제로 꼽힌다. 정치권에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권력구조만을 놓고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4개 소위로 구성돼 운영된다.

특위는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헌특위 위원은 총 36명으로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이 각 당의 간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