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연루 고위공무원 '무더기' 영장 청구한다

블랙리스트 '몸통' 지목된 김기춘·조윤선도 곧 소환조사 방침

2016년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욱문화수석비서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로 인지된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다.

특검은 이들 4명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개입했다는 단서와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된 바 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률 전 수석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를 문체부로 내려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2014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리스트 작성·관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두 사람의 소환 여부도 확정될 것"이라며 "아직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