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기획단장 “시샘과 질투의 국민정서 버려야”

‘사회통합 위한 4가지 정책’ 제시…개인적 해독제도 필요

12일부터 13일까지 선문대학교 정부간연구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박경귀 국민통합기획단장이 ‘다양성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사회통합 위한 4가지 정책’ 제시…개인적 해독제도 필요

‘사회통합’이 정치권을 넘어서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선문대학교 정부간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충남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박경귀 국민통합기획단장은 ‘다양성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이란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제의 인식에 있어 우리는 일상의 삶의 질 못지않게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연대, 사회적 포용성 측면의 시각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근대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에게는 사회의 격차 해소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적 역량 못지않게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리, 그리고 시민 덕목의 정상적 작동에 필요한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사회통합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전반적인 삶의 질 항상 △소득 양극화의 완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사회통합을 위한 인문적 접근 등 4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며, 우선 청년 고용 흡수에 용이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는 세대 간 과도한 자산·소득·기회의 격차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의 고용임금, 연금, 복지의 수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공개하여 청년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소득 양극화를 계층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기존의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계층이동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개개인의 역동성을 높이고, 생산성이 높은 사회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포용적 성장과 공정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 강화”라고 제시했다.

세 번째 과제로 “다문화 가족과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veness)을 높이는 정책”을 제시한 그는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대상 특수적’ 접근방식이 아닌 보편적 기준(실업, 질병 등)에 의한 일반 복지서비스의 수혜 체계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인문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은 경제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비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대책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단장은 “사회 갈등의 진원을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지나친 경쟁심에서 비롯된 시샘과 질투의 국민정서, 그리고 과도한 평등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개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의 공유나, 절제의 덕목 같은 개인적 해독제가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