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맹랑했던 10년전 허경영 공약 다시보니 ‘헉’

‘모병제’‘노인수당’‘출산장려금’등 재등장

답답한 정치현실 뒤집는‘사이다’같은 효과?

10년 전 허경영의 공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공화당 총재로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의 공약은 비현실성에 대다수가 코웃음을 쳤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허경영 팬카페 캡쳐

10년 전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공화당 총재로 대선에 출마했던 허 후보의 공약은 당시 비현실성 때문에 대다수로부터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지금 각 대권주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출마선언과 함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개중에는 허씨의 공약과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허 후보의 10년 전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 ‘모병제’가 눈에 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며 평가절하됐지만, 지난 22일 대선 출마선언을 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모병제’를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300명인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자는 내용도 허 후보의 공약이었다. 이 공약 역시 5년 뒤인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2014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노인수당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허 후보의 공약이었다.

결혼시 남녀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출산시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은 금액은 틀리지만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결혼장려금은 아니지만 무상보육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허 후보의 19대 대선 공약이라고 알려졌던 내용이 그가 내건 공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만큼 기성체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크다는 것을 방증해 주목받고 있다.

당초 허 후보의 공약으로 알려졌던 내용은 ‘새누리당 해체 및 지도부 구속’을 내세우면서 5년간 소록도 봉사를 할 경우 집행유예를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정당정치 해산·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과 ‘만주땅 국고 환수’, ‘독도 간척사업으로 일본 근해 500m 앞까지 영토 확장’ 등을 내세워 다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정치권의 부패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 등에 신물이 난 국민들의 마음에 ‘사이다’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