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원 거버먼트·지역활력…한눈에 보는 행자부 2017 주요정책

국민 맞춤형 정부·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 목표

원스톱 서비스 확대·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등

행정자치부는 2017년 원스톱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방안 마련, 인공지능 전자정부 기반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행자부 제공

국민 맞춤형 정부·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 목표
원스톱 서비스 확대·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등

국정운영과 지방 행정, 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까지…중앙행정기관을 관리하고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정부의 중추 부처다. 이처럼 국가의 ‘오른팔’ 역할을 수행하는 행자부의 2017 주요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행자부는 정부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행정, 재정 등 국가운영의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올해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원스톱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방안 마련, 인공지능 전자정부 기반 구축 등으로 △국민 생활속 정부 3.0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민 생활에 보다 가깝고 빠르게…국민 생활 속 정부 3.0 실현

전입신고 한 번으로 각 기관에 등록된 모든 주소지가 통합 신청되는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 그동안 이사를 할 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주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각 기관에 등록된 주소를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각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 기관별 고지서를 받는 주소지가 자동 변경되게 된다.

학교 전·입학 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그동안 학교 전·입학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출입국사실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학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도 설치된다. 그동안 부처별·대상별로 지원서비스를 각각 제공해 여러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민원상담에는 ‘챗봇(챗팅로봇)’이 도입된다. 민간 소셜 커머스,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봇’은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다. 올해는 차량등록·상수도·여권 등에 한해 시범 서비스하고, 이후 분야를 확대한다.

▲지역 인구·경제 활성화…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지역에 대한 장기 대책도 마련된다.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발전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한 거점마을을 조성하고, 읍·면 단위 기능과 사무 재조정, 시설·인력 공동활용 등 공공서비스 공급 효율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법무처 ‘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재단을 활성화하고 공동체기금 설립도 검토한다.

또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반영해 접경 및 도서, 서해 5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향을 위한 봉사와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하는 ‘고향희망심기’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원스톱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방안 마련, 인공지능 전자정부 기반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행자부 제공

▲인공지능형 전자정부 미래버전…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지능형 전자정부’를 새해 목표로 삼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원상담, 재난대응, 범죄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딥러닝, 데이터맵 등 신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정책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분산됐던 280여종의 행정서비스를 ‘정부대표포털’로 통합 또는 연계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별로 다른 회원 ID, 인증방식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면 올해부터는 하나의 ID, 1회 본인확인 인증으로 각종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1만 명 이상 증원…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 명 이상 증원해 치안·안전, 교육·복지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선택제 직위’도 대폭 확대한다. 치안·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해경, 소방 등 분야에 3600여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유치원특수교사(630여명)와 사회복지 인력(3천600여명) 등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검역·입국·세관(CIQ), 고용복지센터 등 국가 현안사업 현장에도 공공일자리를 늘려 보안 강화를 꾀한다. 이밖에 현재 395곳에서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직위를 올해 100개 이상 추가로 늘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문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예산집행 예방…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이 확립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정 상태에 따라 저축·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의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 현안과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체로서 중앙-지자체-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협의체가 등장한다.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의기구인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가 추진된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수많은 정책이 쏟아지지만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발전 정도는 낮은 수준에 그쳐왔다. 정부는 ‘국민친화적’ 정책을 선전하지만, 정작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 같은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위해 단순히 관심끌기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현실성 있는 공약을, 국민은 감시자로서 관심과 비판, 격려의 자세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