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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민주당-국민의당 야권연대해야 정권교체 확실"


입력 2017.02.02 10:31 수정 2017.02.02 10:34        이슬기 기자

"4당체제 하에서는 안정적 국정운영 불가, 패권주의도 해결 가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김나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며 진보 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권연대를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연설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교섭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두 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정권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느냐"고 국민의당을 결단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현재 원내 4당 체제를 '과도기적 체제'로 규정한 뒤 "정책과 노선에 따른 분화가 아니고, 각 당의 세력 대립이 정당 분열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며 "작금의 4당 체제 하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선 "패권주의 문제라면 지금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확언했다.

아울러 정당 간 통합이 어려울 경우엔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1야당 원내사령탑인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2월 국회 핵심과제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으로 '최순실 게이트' 재발방지와 구체제 청산을 내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대기업이 박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회장의 사면복권, 경영권 승계, 면세점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전달되었고, 상당부분 해결됐다. 정경유착의 단면"이라며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경제권력과 감독기관 간 결탁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주장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신설을 내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며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의 배후에는 공영방송의 부패가 있었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그는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고,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정권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법"이라며 "정권교체가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당도 내려놓겠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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