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벌주도 성장 끝나"…문재인 공약엔 작심 비판

"대통령 되면 경제·안보 위기 극복 착수…2단계로 양극화와 저성장·저출산 해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6일 "재벌이 주도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는 끝났다"면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MBC '대선주자를 검증한다' 특집방송에 출연해 국내외 현안과 주요 공약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현재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벌 중심의 경제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개혁하고 폐지하면 앞으로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유 의원은 "이제 재벌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으로 가야한다"면서 "엄격한 법과 원칙하에서 혁신에 성공한 재벌은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고, 혁신에 실패해 국가에 부담만 되는 재벌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퇴출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동력은 창업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문 전 대표가 공개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위험하다고 봤다.

유 의원은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만큼 위험하고 황당한 공약이 없다고 본다"면서 "일자리라는 것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가 정신을 통해 창출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이 부분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등 자신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초과 근로시간 한도를 제한하고 퇴근 후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칼퇴근법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기업도 부담을 느끼겠지만 노동자들도 일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임금을 받기를 바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야근 할 사람은 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야근에 대해선 초과근로 수당을 확실히 주도록 하고,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기업엔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규직화를 먼저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어지간한 (상시 근로가 이뤄지는) 사업장은 아예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든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 자체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최후의 1분 발언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안보 위기 극복에 착수하고, 2단계로 양극화와 저성장·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과감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