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안철수, 교육부 폐지·학제개편 비판

교육부 개선은 필요…"정치권의 일방적 주장 적절치 않아"

'학제개편' 관련 "초등교육은 늦을수록 좋다는 게 세계적 추세"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 개선은 필요, 정치권의 일방적 주장 적절치 않아
학제개편, 초등교육은 늦을수록 좋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교육혁명을 언급하며 교육부 폐지와 학제개편을 주장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안 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며 교육혁명의 3대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교육부를 폐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만 3세부터 유치원 2년-초등학교 5년-중·고등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학제개편) △평생교육 강화로 국가에서 중장년층 교육 등이다.

같은 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력에서 독립성 있는 (가칭)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안 전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도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교육부 폐지와 같은 차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경기도교육감은 안 전 대표의 학제개편 주장에 대해 “여러가지 교육제도 개편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깊은 연구와 현장의 의견이 필요한 문제”라며 “정치권의 일방적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한국교총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국가적으로 추진할 사안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 교육부를 폐지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또 다른 교육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대선후보자로서 우리나라 교육변화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실에 근거한 주장을 해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초등학교 입학이 만 5세로 내려오는 것부터 문제”라며 “전 세계적으로 만 3세부터 5세는 유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만 5세는 학습중심의 초등교육 대상이 아니라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대상인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교육과정에서 큰 공감을 얻는 이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간 도입되는 진로탐색학교 과정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다”며 “진로탐색이라는 것은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얻는 것인데 2년 동안 진로만 어떻게 탐색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진로탐색을 위한 교원 양성이나 수급, 학교의 형태에 대해 아무런 대안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의 주장은 학부모들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힉부모연합 대표는 “교육부 폐지 주장은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안 전 대표의 주장에 관심을 가졌더니 결국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뢰도 믿음도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학제개편 문제는 과연 깊은 고민 후에 제시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 이슈를 만들 만한 공약을 내세워 인기몰이하려는 것은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