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문제제기한 교사에 보복인사 논란

교총 “교육감의 인사권남용, 무서워서 누가 반대하겠나”

제주도교육청은 코드인사, 보은인사 논란

충북과 제주의 교직사회가 교장공모제 인사농단으로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

교총 “교육감의 인사권남용, 무서워서 누가 반대하겠나”

9일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과 제주의 교직사회는 진보교육감의 교장공모제 인사농단으로 술렁이고 있다.

앞서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교장공모 연기를 지적하며 “특정교원단체의 항의에 따른 무원칙한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문제점을 지적했던 충북교총 김진균 회장은 청주 시내에서 40km 가까이 떨어진 진천군 덕산면으로 발령 받았다. 이는 교총의 각 지부회장은 교원단체 회무 수행을 위해 교총 사무실 근처로 발령해 온 전례와 도교육청 간부의 인사 관례 등을 뒤엎은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누가보더라도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인사에 대한 좌천성·보복성 인사이자,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교원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원단체 업무를 지원해야 할 기본적 의무마저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다”며 “교원단체장인 것을 떠나 이러한 인사권 남용이 거듭된다면 무서워서 누가 교육감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답답한 심경을 표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일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진행된 애월중학교 교장에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교사 임용을 강행하면서 코드인사,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6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심사과정에서 학연, 지연은 물론 교육감과의 친소관계, 특정단체 소속인사 밀어주기 등 학교의 선거장화와 교육감 코드인사 면죄부 제도 등의 불명예를 가득 안고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하반기 공모에서 11개교 중 10개교가 특정단체 출신 교사가 임용되었으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4명의 특정단체 소속 교사가 응모하여 모두 선정됐다”고 우연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이 공정한 인사원칙을 깨고 코드 및 보복성 인사 등을 단행하는 것은 해당 지역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상실은 물론 교육감에 대한 줄 세우기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큰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