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10년…직선제, 이대로 문제없나?

많은 비용 들이고도 깜깜이 선거, 득표율은 저조

"교육감 개인 잘못보다는 법 제도의 문제…개선 필요"

서울시 관악구 난곡 한 거리에서 교복입은 학생들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포스터 앞을지나고 있다.ⓒ데일리안

많은 비용 들이고도 깜깜이 선거, 득표율은 저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 16명 중 13명이 50% 미만의 득표를 했고, 이 중 1명은 20% 미만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14년에는 시·도지사 당선자의 득표율이 평균 60%에 육박하는 반면 교육감 당선자는 평균 42%에 불과했다.

14일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간선제 병폐를 개선하겠다는 도입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깜깜이 선거, 막대한 선거비용 투입, 정치·이념선거, 끊이지 않는 비리와 부정 등으로 오명만 뒤집어 쓴 문제투성이의 제도”라고 평가했다.

교총 측은 “찬반 논란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장점보다 문제점이 대거 양산되는 현 제도는 단순히 교육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교육감 및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우리의 교육을 변화시키겠다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는 지난 10년 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참여도를 나타내는 교육감 득표율은 시·도지사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고 전했다.

이 원인을 “직선제만 하면 관심과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직선제 만능주의’에 함몰된 결과”라고 지적한 교총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직선제가 가장 기본적인 취지조차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1인 선거비용은 평균 14억6천만으로 시·도지사 1인 평균 9억4천만보다 약 55%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 각각 35억원과 39억원을 지출하여 서울시장의 33억원, 경기도지사의 35억원보다 많았다.

현행 제도 하에서 정당 및 단체의 배경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과도한 선거비용과 인력·조직 등의 동원은 선거부정·코드인사·보은인사 등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인다.

교총은 “100% 완벽한 제도는 없다. 장점이 많다면 계속 유지하고 단점이 많다면 과감히 수정·개선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라면서 “진영과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