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두고 또 갈라선 여야…2월 국회 파행되나

환노위 파행 수습한 지 만 하루도 안돼 또 다시 갈등

정세균 의장, 직권상정 '부정적' 황 권한대행에겐 '압박'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20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키로 해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연장 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야권과 달리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은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여야가 전날 ‘환노위 사태’를 매듭짓고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특검기간 연장 문제로 다시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특검법 개정에 대해 탄핵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자는 것은 특검수사를 대선정국에 활용하려고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권에서 꺼내든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거나 천재지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3가지 요건이 해당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직권상정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야권은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황 권한대행에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야4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하려면 23일 본회의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 21일까지는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직권상정에 키를 쥐고 있는 정 의장은 일단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사단법인 ‘사람과 미래’ 창립총회에서 “직권상정의 요건을 보면 4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한 뜻으로 요청해야 가능한데,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이 70일이고 (필요에 따라)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며 “특검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고, (요청이) 수락돼야 온당하다고 본다”고 야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