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연장 왜 불허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성 염두…'신병' 고려한 듯

보수 의식…검찰로 공 넘겨 '수사 중지' 의도 분석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27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허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크게 봤기 때문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27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허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크게 봤기 때문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의 ‘신병’ 문제가 걸린 만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가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결정이 박 대통령 파면 가능성에 대비한 방침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까지 30일 연장된다면 특검의 칼날은 당연히 박 대통령에게 향하고, 이는 황 권한대행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검의 28일 수사 기간 종료로 검찰의 수사 중지 가능성도 커졌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국민적 역풍이 불 수 있어, 사실상 공이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를 반영한 듯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탄핵안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가 황 권한대행에게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대선 때문에 당장은 수사를 중지할 것이다. 거기에서 숨을 돌리자는 의미”라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갈 것이고, 차기 정부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특검 연장을 해서 그것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연장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탄핵 심판이 3월 초에는 날 것으로 보고 거부한 것”이라며 “추후 검찰의 수사 여부에 대해 논란은 있겠지만, 검찰이 꼭 수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한 그도 정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데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집권당 자유한국당과의 당청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황 권한대행의 결정 직후 자유한국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 결정은 황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으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황 권한대행의 대권 출마와도 연계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는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정부와 야권과의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범보수 진영의 바른정당을 포함해 야권은 황 권한대행에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연일 압박해 왔다. 야권은 이날 당장 회동을 열어 대책 및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특검법 재발의와 직권상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