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3월에도 ‘고난의 행군’ 계속 되나

3월 임시국회 개원...상법개정안-환노위 청문회 폭탄되나

'최순실게이트' 수사 검찰로 이첩...험난한 일정 예고

재계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개정안 및 기업들 대상 청문회 추진과 검찰 수사 등으로 3월에도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 개원...상법개정안-환노위 청문회 폭탄되나
'최순실게이트' 수사 검찰로 이첩...험난한 일정 예고

재계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개정안 및 기업들 대상 청문회 추진과 검찰 수사 등으로 3월에도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게이트로 인한 특검 수사로 올해 첫 두 달을 어렵게 보낸 재계의 고난의 행군이 지속될 전망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개원한 3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재벌의 전횡 방지와 소수주주 보호 명목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기업에서 전횡을 행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위원-일반이사 분리선임 △사내이사 감사 선출시 의결권 3% 제한 △기업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 제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이들은 재벌총수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경영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법안임에도 제대로 속내를 밝히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최순실게이트 여파로 반기업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자칫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과거 재계 대표해서 목소리를 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들의 잇따른 탈퇴와 조직 재편 등의 혁신 추진으로 사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기업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기업대상 청문회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 해당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와 이랜드의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합의가 없었다는 여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회가 교섭단체 기준 4당체제로 구성돼 있어 상호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3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워 이들 사안들의 추진도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논의될 각종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다 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도 여당성향이어서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우회로가 있지만 최근 특검법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

또 환노위 청문회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3월에 재추진하겠다며 4당 간사간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야당의 날치기에 대한 홍 위원장 사과가 미진하다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바른정당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야당이 다시 한 번 합의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과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언제라도 이러한 사안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쉽게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게이트 수사가 특검에서 검찰로 이첩되면서 몇몇 기업들은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외적 변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영 차질이 커지고 있다”며 “상법개정안과 검찰 수사 등의 악재가 더해지면 경영 차질의 파고는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