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권주자들, '한반도 전술핵 배치론' 두고 안보관 격돌

유승민·원유철 "전술핵, 일시배치가 아니라 상시 배치해야"

야권 주자들, 핵무장 반대와 함께 남북교류 재개에 중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거리 인근에서 북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정은 사진이 부착된 피켓이 불에 탄 피켓들과 함께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이 6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다시 한번 여러발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도 '안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는데 그 시각이 각기 달라 또 다른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장, 여야 정치권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와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등과 관련 공방을 펼치고 있다.

범여권 "국가 안보마저 발목 잡으려는 무책임한 행태 개탄스럽다"

범여권은 특히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야권은 대체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가 안보마저 발목 잡으려는 것인지 그 무책임한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권의 사드 배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제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 전략마저 노출되면 대놓고 북한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광주광역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문 전 대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중국은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유승민 "전술핵, 일시배치가 아니라 북핵 해결 때까지 상시 배치해야"

자유한국당 대권주자인 안상수 의원은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서울 명동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복조치를 빌미로 사드를 무력화하려는 세력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킬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야권 진영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바른정당 대권주자이자 사드 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경우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는 데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일시적 배치가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상시 배치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보공세'에 "박근혜 정부 '외교 실패' 탓" 주장

반면에 유력 대권주자를 보유한 민주당 경우 사드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를 배경 삼아 범여권이 펼치는 '안보 공세'에 대해 미국·중국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나라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사태 악화를 자초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취해 왔음에도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 수수방관하다가 지금에 이른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만 휘둘린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사드 등의 무기가 한반도에 집중되면서 무기고로 전락하면 전쟁은 다른 곳이 아닌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면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무리한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말고,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제19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같은 박 대변인의 주장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차기정부에서 사드 배치 여부 논의'와 같은 맥락이어서 민주당을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문 전 대표의 의견을 대신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정치권은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당 대권주자이자 국회내 대표적인 핵무장론자로 꼽히는 원유철 의원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대권주자들은 핵무장 반대와 함께 남북교류 재개 방안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을 2,000만평(6600만㎡)까지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며,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확장억제 차원에서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핵무장'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등은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핵 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안전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 안되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 교수는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은 역대 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북풍 논란'과는 다른 실제 위협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야의 대권주자들은 핵 억제를 비롯해 북한의 무력도발 등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기에 '정쟁'의 요인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