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ICT 업계 만나 "파편화된 정부부처 개조해야"

"수십년간 복잡하고 세세하게 만든 제도는 4차 혁명과 안 맞아"

"차기·차차기 정부도 이어받을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 고민할 것"

바른정당 대선 경선에 도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저시급을 3년간 1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3안(안정고용, 안심임금, 안전현장)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6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차기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파편적인 정부부처를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주자 초청 ICT인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부처별로 국가적 프로젝트가 파편화돼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거나 부처를 조금 손보는 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 뒤따를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ICT 종사자들은 정부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동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본부장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웹툰 분야에서 자원을 지원 받으려면 미래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ICT 분야를 포괄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재섭 숙명여대 교수 또한 "부서별로 권한이나 영역이 다르지만 국가적 이익에 맞게 전체적으로 가이드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ICT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영역별 부처별로 두고 있는 규제들을 풀지 않고는 굉장히 (변화가) 어렵다고 본다"면서 "기존 사업자들과 관료가 수십 년간 복잡하고 세세하게 만든 제도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 ICT 등 관련 정책을 부가하려고 하니까 각론에서 하나도 안 맞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어 그는 "앞서 제가 혁신성장과 창업 관련 공약에서 '창업중소기업부'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전체 거버넌스를 다음 정부뿐 아니라 그 다음 정부도 이어받을 수 있는 큰 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정책 발표회에서 유 의원은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를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AI(인공지능) 박사가 30명인데 중국엔 2000명이 있다고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생태계·정부조직 측면에서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과거 한때 중국을 깔보기도 했지만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전통 산업이 강한 독일·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 나라들에 종속되어 속국이 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