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반대 '민주당·국민의당'…국가존립 인식 '안이한 대응'

'민주당·국민의당' 사드 배치 반대…"국회 비준 필요" 한 목소리

전문가들 '사드 대선' 가능성 제기…유력 대권주자들 '여파' 촉각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이 함께 '박근혜 적폐!! 사드즉각철회' 글귀가 씌여진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정치권이 두 쪽으로 갈려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보수권 정당들은 사드 배치 작업 착수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진영은 "국회비준을 받으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야권 측은 정부와 범보수권 정당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국민의당' 사드 배치 반대…"국회 비준 필요" 한 목소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군사 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를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차기 정권에서 논의 못하게 하려는 알박기 배치이며 이는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 과정은 필수”라며 국방위와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군사 작전하듯 속전속결로 추진한 것은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고 정권교체가 되면 사드 배치가 지연·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 배치 작업착수를 환영한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이날 사드 배치에 대한 환영입장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으며, 국회에서 중국의 무분별한 안보·주권 개입을 규탄하고 북한의 무책임한 핵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표가 떨어질까 걱정되고, 찬성하면 지지자들의 표가 떨어질까 걱정돼 정치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중요한 정책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건 비겁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엇갈리는 여야 반응 속에 '국가 안보'를 대하는 정치권의 입장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권 진영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대권주자들의 이해 관계 등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드 대선' 가능성 제기…유력 대권주자들 '여파' 촉각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한미 동맹관계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안보 공조체계를 더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정당이나 대선주자들의 개인적 유불리에 따라 (사드 배치)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가존립의 문제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라며 야권 진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또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금 시점에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라며 "과거 진보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과 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 때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지 연일 우리의 국가체제 자체를 흔들고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장해가 되는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안이한 자세이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야권 진영이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야권의 일부 대권주자들은 실제 현존하는 위기와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안을 못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침과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황 평론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야권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번 대선이 '사드 대선'이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에 꺾일 경우 자칫 군사적으로 한미 동맹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의 안전과 안보는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대선의 화두로 나온다면 유력 대권주자에게도 유리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