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지는 P2P대출시장…금융당국 관리체계는 '걸음마'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부실대출까지...P2P대출 위험성 '여전'

'급성장’ P2P, 한 발 느린 당국 정책...부동산 PF도 뇌관

최근 P2P대출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에 따른 위험성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P2P대출시장에서 첫 보안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부실대출 및 원금손실 등 투자 위험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 관리 및 관련 규정은 여전히 미비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데일리안

P2P대출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위험성이 확산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P2P대출시장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부실대출 및 원금손실 등 투자 위험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제도 관리 및 관련 규정이 여전히 미비해 투자자들이 각종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고객정보 유출부터 부실대출까지...P2P대출 위험성 '여전'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P2P대출업체 B사 홈페이지 상에 투자자 30명의 성명과 아이디, 투자상품, 투자금액,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수십여 분 간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카드사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내에서의 정보 유출사고는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온라인을 통해 연결하는 P2P대출 시스템 상 정보유출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사 관계자는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관리자페이지를 전산팀 직원의 착오로 외부에서 진입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검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진입했던 웹주소(URL)는 외부 해킹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P2P금융협회 측은 부랴부랴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웹 취약성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금융당국 역시 현행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법을 토대로 해당 업체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P2P 대출 관련 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5월 미국 최대 P2P대출업체인 렌딩클럽에서는 2200만달러(256억원) 상당의 부실대출 사태가 발생했고, 국내에서 머니옥션이 역시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40억원에 대한 지급이 지연돼 먹튀 논란에 휩싸이거나 허위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 모집 사실이 적발돼 또다른 P2P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급성장’ P2P대출, 한 발 느린 당국 정책...부동산 PF도 뇌관

이러한 가운데 최근 P2P대출 증가세의 한 축으로 꼽히는 부동산 P2P대출 역시 원금 손실 등 우려 속에 위험한 증가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체 P2P대출 시장 비중의 58%를 차지했던 부동산 관련 P2P대출은 한 분기만에 급증해 66%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 P2P대출잔액 역시 1200억원 수준에서 2200억원대로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도 특히 담보 확보에 따른 안전성과 최대 20%에 이르는 높은 수익률을 전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높은 금리 및 단기대출에 따른 채무상환 연체의 위험성과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 하락 우려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P2P대출과 달리 당국 규정 및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리스크 부담이 높은 P2P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금융회사에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에 나섰지만 이 역시 강제규정이 아닌데다 유예기간이 적용돼 실효성있는 규제 마련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상황이다.

여기에 지자체 통신판매업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현실에서 P2P대출업체의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 역시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현재 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여 개 업체에 불과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영업 중인 업체가 100여 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투자자 보호 차원의 P2P대출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적절한 관리 감독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라는 명분 하에 투자 금액을 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기반으로 P2P대출 시장 역시 장기적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중금리대출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관리감독과 투자자보호에 나설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