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사법정의 실현, 국민주권시대 연다"

"사법재판 공정성, 형평성과 투명성 보장을 통해 국민 인권 보호할 것"

"'법꾸라지'없는 완전한 법치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는 사법 정의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먼저 사법권력의 견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법부의 구성과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또한 "'법꾸라지' 없는 나라,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완전한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판·검사 등 공직자의 전관예우 원천 차단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 배제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추진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어제(지난 1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한 것과 관련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당의 원내대표들이 개헌의 의지를 갖고 개헌에 합의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개헌 초기에 바로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절한 개헌시점을 묻는 질문에 "원래 '대선 전' 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니었나"라며 "자꾸 늦어져서 지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