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애국텐트' 갈등…서울시, 변상금 부과로 압박수위 높여

사전 신고된 서울시 행사 수십여 개 취소·잔디식재 무기한 연장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과 형평성 문제…"서울시 조치 부당"

서울광장에 설치된 ‘애국텐트’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수단체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사전 신고된 서울시 행사 수십여 개 취소·잔디식재 무기한 연장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과 형평성 문제…"서울시 조치 부당"

서울광장에 설치된 ‘애국텐트’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수단체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텐트로 시 행사 수십여 개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불어나고 있어, 해당 텐트의 자진철거를 강제하는 벌과금 성격의 변상금 총 3027만 8000원을 부과했다.

서울광장에는 현재 탄기국이 설치한 농성 텐트 40여 동이 두 달이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초 서울시가 시민 이용 편의를 이유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지만 보수단체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농성 텐트와 분향소 설치를 강행, 서울시와 대립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보수단체의 서울광장 불법점유로 사전에 신청된 다른 행사들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예정된 잔디 식재작업도 무기한 연장돼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변상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서울광장 잔디 식재작업은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까지 사용신청한 20개 행사 중 11개가 취소된 상황이다.

서울광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변상금 부과나 강제 철거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는 현재 탄기국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농성텐트와 분향소 설치가 위법행위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시키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탄기국 측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돼 있는 세월호 유족 천막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던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내 불법 농성텐트와 관련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탄기국 관계자를 형사고발했고, 탄기국 측도 박 시장을 맞고발하며 주민소환운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시가 변상금 부과로 압박수위를 높이며 보수단체가 향후 어떤 추가적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애국텐트’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수단체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으로 광장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두달 간 이어지고 있는 서울광장 불법점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측은 광화문 세월호 천막이 철거될 때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강경히 고수하고 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본보에 "서울시가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지 않고 태극기 천막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다"며 "우리는 서울광장에 텐트를 설치할 때부터 광화문 텐트를 철거하면 우리는 스스로 텐트를 뽑아 들고 나오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라고 대응했다.

특히 서울시가 강제철거 가능성도 거론함에 따라 양측 간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탄기국 측은 '애국텐트'에 대한 강제철거가 단행되면 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경히 맞서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