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생 재정 조기집행 결과 1분기 목표치 성과 '초과 달성'

기반시설 확충·일자리 창출 분야 중심 신속 재정 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신속·효율 재정집행 중요…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할 것"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1분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자부 제공

기반시설 확충·일자리 창출 분야 중심 신속 재정 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신속·효율 재정집행 중요…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할 것"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1분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규모 사업에 대한 합동설계단을 운영, 신속한 계약체결과 공사시행으로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남 양산시에서 태풍 차바로 인한 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한 A 건설사 대표는 "계약금액 중 3억원을 선금으로 받아 급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원활한 공사에 도움이 됐다"며 발주처의 신속한 자금 집행을 반겼다.

이 같은 사례처럼 전국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해 내수경기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경기 위축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최종 집계된 실적은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171조 7000억원 가운데, 30.35%인 52조 1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와 각 지자체는 경기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56.5%, 1/4분기는 26%로 집행 목표를 설정했다.

1분기 기준 목표율 대비 4.35%p, 목표액 대비 7.4조원을 초과한 결과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률, 집행금액 모두 최고·최대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1분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자부 제공

시·도별로는 부산광역시가 38.55%를 집행해 집행률 부문에서 최고를 기록했으며, 광주광역시가 37.69%, 울사광역시가 35.10%로 뒤를 이었다.

행자부는 평가를 거쳐 1분기 실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과 추진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주요 사업별 관리와 국비조기교부 요청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지원한 결과다.

또 '신속집행 10대 추진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하도급대금·근로자임금 직접 지금 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에 실제 재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말까지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으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1분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