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진 대응 체계 구축에 '나몰라라'?

감사원, '국민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

"안전처, 지진 감지 계측기 설치 미흡…관리 소홀"

재난 관련 안전 총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가 지진 재해 대응체계 구축 노력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국민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 전파·대피 등 정부의 안전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814개 공공시설 중 231개소에 지진 감지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계측기가 있는 경우에도 97개소는 운영이 중단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기상청이 지진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으나, 지진 이외에 집중호우, 산사태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이를 정비하지 않아 전체 발송건의 34%인 54건이 10~30 분 이상 지연 발송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업무 처리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가 2014년 5월 이후 단속에 저항하고 도주한 어선 정보를 중국 측에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특수부대 출신을 불법조업 어선 단속요원으로 채용하고서도 단속활동 이외에 배치하거나 신형단속함정을 단속 수요가 적은 곳에 배치해 중국어선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고발, 징계, 변상판정, 통보, 주의촉구 등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