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6인 정책]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 개헌·통합정부 전면에

"경제 위기 극복 위해 경제민주화 필수"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권력 분점 강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순교의 길’을 택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출마의 당위성으로 ‘경제민주화’ ‘개헌’ ‘통합정부’를 내세웠다. 김 전 대표는 5자 구도로 정립된, 가시밭길이 뻔한 대선 판에 뛰어든 이유를 “우리 곁에 큰 안보위기, 경제위기가 다가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를 상징하는 단어는 경제민주화다. 그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문구를 넣은 장본인이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지난 3월 14일 북악포럼에서 “경제민주화는 다른 뜻이 아니다. 기업을 억제하고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룰을 정해서 사회가 공평하고 평등할 수밖에 없지 않게 가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는 그의 오랜 꿈이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 됐으나, 순환출자 규제 등과 관련해 당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당을 떠났다.

김 전 대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경제주체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부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평소 재벌 개혁 등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해 왔다.

김 전 대표는 분권형 개헌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통해 대통령 파면 정국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5일 출마 선언에서 “개혁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며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끌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말했다.

또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의회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만큼 협치를 위해선 독자정부가 아닌 권력 분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전 대표는 “(의석수) 180석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누가 돼도 정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근데 180석이라는 게 현재 상황으로 봐선 어려운거 같이 보이지만, 대선이 끝날 때 180석 의석을 포함하는 통합정부라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