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북 핵무장 임계점에…징벌적 조치 논의해야"

안보리 장관급 회의서 연설…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촉구

한·미·일 3국 외교장관 "북핵 강력 대응" 한목소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 제공.

안보리 장관급 회의서 연설…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촉구
한·미·일 3국 외교장관 "북핵 강력 대응" 한목소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안보리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국가의 비핵화 문제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 연설에서 "1차 북핵 위기 이래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실험 및 수많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과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결합되면서 이제 북한 핵무장 완성의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윤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 및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조약(NPT)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치명타를 입히며, 북한의 핵 물질과 관련 기술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전될 수 있는 위협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악몽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는 지금까지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시 취할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들을 논의해야 한다"며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하 뿐 아니라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는 것이고, 가짜 평화를 위한 미봉책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ICBM 발사는 우리 모두에게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응해 전례 없는 단합과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회의에 참석한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약 25분 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새로운 차원의 북핵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 제공.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윤 장관은 틸러슨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약 25분 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새로운 차원의 북핵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압박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기존 2270호 및 2321호를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 결의를 포함해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채택한다는 데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 장관은 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