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문재인] 달콤한 ‘포퓰리즘’ 공약에 씁쓸한 사장님들

노동시장 양극화·영세업자 부담 증대 부작용 우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대에서 열린 세계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지도부가 행진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노동계와 기업 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달콤한 포퓰리즘성 노동·복지 공약이 근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영세기업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발표한 공약에서 크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 영세업자 부담이 커지는 등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감소·근로시간 단축 이행될까

문 당선자는 그동안 정책공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동시에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노동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정규직 감소와 차별 해소에 집중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문 당선자는 “지난해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약속했다.

문 당선자는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등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 기업 직접 타격 불가피…근로환경 악화 우려

문 당선자의 이번 공약은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미래 근로자들의 노동환경까지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약 16%씩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이는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에 대해 영세업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총론적 발언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비정규직 감소 및 차별 해소 공약도 기업에겐 부담이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인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추구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은 기업의 고용 부담 증대로 이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경직성이 강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간 노노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시각차가 너무 커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지난 3월에는 중소기업단체장이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과 관련, 반대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긴 ‘뿌리산업’ 특성 상 휴일 근로가 불가피하다는 호소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량이 이전보다 떨어진 기업은 설비투자와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비용 부담과 고용난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연장 및 휴일근로가 중복 할증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방에 공감하나 현재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급격히 진행할 경우 영세업자들은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