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하자마자 북핵 직면한 문재인 정부…대응 방향은?

북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대북 대화국면 조성에 '난관'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않으면 관계개선 없다는 점 명확히해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북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대북 대화국면 조성에 '난관'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않으면 관계개선 없다는 점 명확히해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주말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남북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이 이번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기에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전제를 내걸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대화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는 닫혔던 대북 대화의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제재를 병행하는 방식의 대북정책을 구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북정책 구상을 내놓지 않았지만, 실제 대선 공약에 반영된 대북정책 기조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그리고 '단계적·포괄적 대북 협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발사는 북한의 마이 웨이(My Way)"라며 "(핵·미사일) 개발 로드맵대로, 계획대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향후에도 전략적 도발을 지속할 경우, 전임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 기조를 내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향후 미국은 한국의 제재 동참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현재는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때"라면서도 "제재와 압박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놓고 대북 설득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면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나온 정부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대화의 메시지도 담아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가 엿보였다.

이르면 내달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북한의 도발로 북핵 대응을 포함한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한 새 정부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