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규모 확대 채용' 한국당 반대…예산 통과 난항 예고

1만2천 명 추가채용…"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시도" 주장

한국당, 국민부담 증가·'공무원 준비생' 양산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다. ⓒ청와대

'공무원 확대채용' 문제가 정치쟁점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 확대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해 공무원 확대채용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추경안을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 자칫 새 정부의 야심찬 '공약'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야당 반대 입장…국민부담 증가·'공무원 준비생' 대거 양산 우려 등

정부는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다음달 안에 공무원 확대채용 공고를 내고 오는 10월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채용 분야는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군무원·부사관이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 분야와 교사가 각각 3000명 씩이다. 전체적으로 1만2천명에 이르는 공무원 인원을 추가로 뽑겠다는 것인데 확대 채용에 따른 예산만 6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는 기존 채용인원이 확정되거나 전형이 진행 중인 인원을 포함해 모두 6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국당 측은 공무원 채용증가에 따른 예산확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점과 이른바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만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세밀한 수요 조사 없이 큰 틀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라는 정도로 '공무원 확대채용' 계획이 잡혀 있어 채용 부처 등에서는 내부 고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한 고시학원을 방문해 쉬는 시간을 이용해 공공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설명하며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을 응원하는 특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장밋빛 공약'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채용 계획은 준비생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대비하기 위해 연초에 나온다.

문재인 정부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시도…파생문제 등 대안마련 시급

하지만 이번 '공무원 확대채용'은 윤곽만 나오다보니 준비생들도 기대와 우려가 섞여있다. 이러한 채용 확대의 배경으로는 청년실업 해소가 깔려 있다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 측 설명이기도 하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기업에 맡겨 놓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도 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상당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극심한 취업난과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의 인기는 매년 높아만 가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통해 성장의 선순환 구조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 확대'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려 여러 해 동안 도전하는 이른바 '공무원 시험낭인' 양산과 중소기업 회피만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함께 도출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