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총리인준안 31일 처리 강행…한국당, 강경 대응 벼르나

정우택, "무원칙한 자의적 인사 기준, '오만과 독선'" 비난

일방처리 강행시 '반쪽 총리', 협치 대신 비협조 모드 전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 1호'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120석만으로는 의결정족수인 150석 이상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단독처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40석의 국민의당이 태도변화를 보이면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여기에 의석수 6석의 정의당 역시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차원에서 인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이들 3당만 모두 표를 모아도 166석으로 총리 인준은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원칙' 어긴 인선 관련 '오만과 독선' 규정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위장전입 배제 약속을 지키라며 '인준 불가' 당론을 진작부터 정했으며, 바른정당 역시 30일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표결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 찬반 숫자가 명확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강한 야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사 원칙'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 인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위장전입 3인방'으로 지목하며 대응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국무위원으로 부적격 요소가 있기에 문 대통령 스스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당의 맹공에 대해 이른바 '흠집내기' '발목잡기'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적잖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 등에 양해를 구하기는 했지만 대선 전 공약이던 '5대 비리자 고위공직자 배체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사후 정리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사실위주로 밝히면서 공세를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대선평가 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는 새 정부의 첫 총리로 인준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다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면탈 등은 문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이중국적, 세금탈루, 거짓말 의혹에 이어 딸 사업에 과거 (강 후보자) 부하 직원이 대부분 출자한 사실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가히 의혹 덩어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2차례 위장전입에 이어 억대 연봉에도 '신용카드 사용 제로'인 미스터리,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 부인의 부정취업 의혹, 아들의 특혜 병역 의혹이 드러났다"며 "의혹 복마전"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들 3명의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독선, 오만, 궤변, 꼼수 등의 강도 높은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이완구·황교안 '여야 힘겨루기' 등 인준전쟁 재연되나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의 전날(29일) 입장 발표를 두고 "자기 합리화이자 거만한 꼼수"라며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궤변 수준의 무원칙한 자의적 인사 기준을 청와대가 설정하고 국회는 무조건 따르라는 건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맹우 사무총장,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이 30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선 평가 대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은 31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거나 국회 로텐더홀에서 반대 시위를 벌일 계획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국정에 아예 협조를 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협치의 취지를 먼저 버렸다는 점을 이유로 비협조로 일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완구 전 국무총리 경우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전신)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한 야당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 가결 처리했다. 이 전 총리는 야당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해 '반쪽 총리'로 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때도 당시 여야 '힘겨루기' 끝에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대부분 찬성표를,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은 대다수 반대표를 던졌다. 이때에는 여야가 함께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반쪽 총리'라는 오명은 겨우 비껴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야당 입장이 된 한국당의 강경 기조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당론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 후보자를 통과시킬 경우 인준 표결이 필요 없는 장관 청문회 등에서 밀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청문회 정국에서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을 살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대선 패배 이후 침체한 당 내부를 추스르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인준안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한국당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