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 일곱빛깔무지개-27] '통합'이 절실한 시대…각계 전문가가 꼽은 통합의 가치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가치포럼 위원 8인, 대한민국 통합의 가치를 논하다

존중·배려·소통·감사·자유와 책임·개인과 공동체…"이해와 공유 필요"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가치포럼 위원 8인, 대한민국 통합의 가치를 논하다
존중·배려·소통·감사·자유와 책임·개인과 공동체…"이해와 공유 필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존중, 배려, 소통 등의 기본가치가 바로선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런 가치들을 중시하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가치포럼'을 운영해왔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엮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곱빛깔 무지개'를 펴냈고, 데일리안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러한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주3회, 총 27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주 >

ⓒ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통합의 리더십'이다. 국민들은 차이를 포용하고 세대·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 대통합의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이 절실한 시대에 이를 이루는 가치들은 어떤 게 있을까.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통합의 가치로 △존중 △배려 △소통 △감사 △자유와 책임 △개인과 공동체 등을 꼽았다.

국민 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가치포럼'을 운영해왔다. 여기에는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을 비롯해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통합가치포럼을 구성하는 배진영 위원, 남정욱 위원, 이규정 위원, 황인희 위원, 한정석 위원, 최승노 위원 등 8인이 통합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진정한 국민 통합 실현을 위해 이들이 공유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 통합,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대한민국 정체성에 부합해야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통합의 가치는 무엇일까

박경귀 기획단장(이하 '박') : 통합의 가치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같이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진이라는 말이 있다. 서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려면 타인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무언가를 성취해 낸 것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 바탕을 이루어야 서로 공진하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남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 덕목이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스스로에게도 좋다.

김우석 부소장(이하 '김') : 한 국가의 통합 가치는 '헌법 정신'이다. 헌법 조문은 '통합 가치'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최소한의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론(異論)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건국' 관련 논쟁도 그렇다. '시작'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삶 속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습의 이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치 시스템'의 문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 본격적인 논의가 절실한 때다. 국사 교과서는 보다 더 큰 문제다. 국정화에 대한 찬반이 뜨거웠지만 양쪽 다 일리가 있다. 문제는 양측이 지나치게 교조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직된 시각은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다면 어떤 발전도 있을 수 없고, 생산적인 통합의 과정도 불가능하다.

배진영 위원(이하 '배') : 맞다. '통합'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합'은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통합'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합'이라는 명분에 맞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생각까지 얼렁뚱땅 용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남정욱 위원(이하 '남') : 현재 대한민국은 감사 실종 상태다. 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현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무한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 물론 다른 가치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치의 가장 밑바닥, 기저에 깔린 감사라는 정서가 있어야 통합의 다른 가치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는 통합을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규정 위원(이하 '이') : 다양성이 중요하다. 국민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선택이 제한되고 있어 문제다. 개인의 다양한 의견과 선택이 존중되어 각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쟁의 피로감이 크다. 화합을 지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수의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정치, 경제, 교육, 법률 등등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다.

황인희 위원(이하 '황') : 경쟁은 가치중립적 개념이다.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경쟁의 결과를 인격과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다. 경쟁의 장점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통합도 가능하다고 본다.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학교에는 교칙이 있다.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하고 학생들은 교칙을 지켜야 한다. 물론 합의되었다 해서 영구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한다. 하지만 바꾸는 데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해서 임의로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한정석 위원(이하 '한') : 통합의 주체는 시민이다.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켜야 한다. 이는 합의된 것을 지키는 것이다.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합의된 것들은 지켜져야 하고 규칙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법의 질서와 사법의 질서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민들의 책임이고, 그러한 책임 의식이 사회 통합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최승노 위원(이하 '최') :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확고히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가 있어야 그에 따른 책임도 존재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관용과 배려의 정신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의견이 서로 존중되는 소통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감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기억하는 문화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박 : 공직자로 활동할 사람은 자원봉사의 경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자를 뽑는 과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자발적 활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전쟁에 개인의 재산을 내놓은 선례가 많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는 명예 때문이다.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긍심과 자부심 때문에 내놓은 것이다. 로마에서는 가장 기여가 큰 사람을 행사장에서 가장 앞줄에 앉게 했다. 존중한 것이다. 인간은 명예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를 충분히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 : '자발적'이란 말이 자의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발적이란 말은 가치중립적이다. 공익의 모양을 띠지만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자발적이라 해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결국 자발적인 행동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 공익과 봉사의 개념이 있어야 한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면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다. 그러면 '작은 일'에 신경을 쓸 수 없다. '조금 천천히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이 '자발적'이라는 말의 긍정적인 가치다.

배 : 민간의 자발적 활동, 사회에 대한 헌신,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 감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기억해 주는 문화도 중요하다고 본다. '가진 자들이니까 그들이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혹은 자발적이나 재능 기부, 공유라는 형식을 빌어 남의 재산이나 재능, 용역을 공짜로 가져다 쓰려는 풍조가 있는데, 이는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사이비 '자발적 활동'은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고, 통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능 기부'와 같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사회지도층의 사회에 대한 봉사와 높은 도덕성을 실천하는 생활도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 구성원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기 위해, 각자가 가지는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능 기부를 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느낀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려면 세금 공제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 :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남을 돕고 이웃과 함께 삶을 살아가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지역 내에서 작은 단위로 사람들이 모여 삶의 긍정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작은 공동체를 민간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만들고 유지할 때 지역 공동체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루는 공동체 활동에 우호적인 세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기부를 장려하는 세금 감면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황 :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참여하고 행동하게 마련이다. 통합을 위해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새마을 운동이 그 예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면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촌 마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 덕에 사업 자체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새마을 운동은 자연스러운 경쟁심의 성과였다고 본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성공한 이유다. 분명한 성과를 보인 마을에 보상을 했다. 지금은 그런 신상필벌의 원칙이 무너졌다.

남 : 의도된 기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여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가, 나를 위해 단지 나의 이익에 봉사했을 뿐인데 그게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 새마을 운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과를 보인 마을에 보상을 했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성과를 보이지 못해 박탈당한 마을들의 분발도 중요한 동력이다. 시멘트 못 받아오면 이장이 비난을 당하는 상황인데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렇게 나를 위해 잘하려는 순간 자연스러운 기여가 발생한다. 의도된 것, 목적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개인주의가 발달하면 민간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사회 통합으로 연결된다.

◆ 부강한 국가 아래 국민으로서 국가에 자긍심을 느끼는 것

-국민이 자긍심을 느끼는 통합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배 : 맹자는 '항산(恒産)이면 항심(恒心)'이라고 했다. 국민의 자긍심도 결국은 경제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해외여행을 가서 공항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광고판을 만나거나 삼성이나 LG의 모니터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외국의 거리에서 만난 현지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고 "한국인"이라고 대답하면 "삼성 넘버1"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릴 때,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에 삼성 휴대폰이 폭발 우려가 있으니 기내에 갖고 타지 말라는 방송을 듣고 부끄러웠다는 사람도 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식 세대는 자부심을 잃게 될 것이고, 자부심을 잃은 국민들은 희망 없이, 남아 있는 작은 파이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앙앙불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통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적 성취는 국민적 자부심과 통합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 : 옛날 문제를 자주 끄집어내서는 통합하기 어렵다. 국민의 감성을 끌어내서 정치하는 것은 후진적 정치다. 1990년대 중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과거의 총체적인 상처와 트라우마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법 제도를 채택했다. 이처럼 뿌리 깊은 갈등과 아픔의 치유를 시도하고, 과거를 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고 있다. 사사건건 과거를 문제 삼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측면을 볼 때,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 : 정치인들의 활동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점차 성숙해졌다. 원칙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며 그리고 다수결 원리 등의 방식에 의해 선택한다. 정치가 성공할 때 통합으로 가게 된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 역사적으로 번영기를 누렸던 시기의 리더십은 사회를 통합으로 이끄는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아시아의 당 문명, 그리고 서양의 로마 문명, 네덜란드와 영국의 해양 문명,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세계 문명의 발달은 열린 사회의 가치를 중심으로 번영을 이어갔다. 그런 성공을 통해 인간의 자유는 확대됐다.

한 : 국민으로서 국가에 자긍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에는 적과 동지가 구별된다. 국민이 주권자로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 적으로부터 생명과 자유, 재산이 보호되고 있다는 자신감, 즉 적을 제압하는 것에서 나온다. 국가가 위협을 받았을 때 정치인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 국민을 통합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박 : 사회통합은 가치의 공유에서 시작된다. 국가가 갈등과 분열에 휩싸였을 때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루어냈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중엽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링컨은 노예제 존치를 주장하는 다수 주(州)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을 이끌어 낸다. 이 조치는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내전을 불러왔다. 인간의 평등한 권리는 8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을 딛고 정립되었다. 냉혹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공화의 가치를 지켜내야겠다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링컨이 가장 존경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사회갈등 그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보편적 가치 지향을 갖고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이 어떤 통합가치를 제시하여 국민들의 희생과 양보, 존중과 배려를 이끌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