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속 새 정부 남북관계 기지개 펼 수 있나

새 정부들어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이어져…교류 움직임 '꿈틀'

전문가 "정부, 대북압박 강화 기조 거스르는 행동하기 어려울 것"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애기봉 전망대에서 폭 1.7km의 강 너머로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멀마을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새 정부 들어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이어져…교류 움직임 '꿈틀'
전문가 "정부, 대북압박 강화 기조 거스르는 행동하기 어려울 것"

미국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관계 회복에 의지를 보이며 교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각)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북한 국무위원회와 인민군을 포함한 기관 및 개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선 것은 지난 3월말에 이어 두 번째로, 양자제재를 통한 압박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유엔 안보리도 2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해온 단체 4곳과 개인 14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지난 200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던 안보리가 처음으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15건의 대북접촉 신고를 승인하며 끊겼던 남북교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간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인도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 신고를 승인했고,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고를 승인해오고 있다.

2014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다만 정부는 민간단체의 방북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내용, 형식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방북 승인 여부와 관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미뤄 방북 승인 여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북교류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며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본격적인 교류에 나설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공조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화하겠다고 엇나가게 되면 한미관계도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거스르듯이 행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전례처럼 정부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면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나오는 몸짓을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평화모드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 조성은 결국 미국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