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여야 반응 엇갈려…6월 임시국회 통과가능성은

민주당 찬성, 한국당 유보, 바른정당 우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지난 5일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정안정’과 ‘효율’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전 정부에서 과잉 대응과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하향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몸집을 줄였고, 국가보훈처는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당초 통상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 부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기능이 존치됐고, 지역산업 육성 기능이 빠지는 대신 중견기업정책이 더해지면서 몸집 유지하게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빠진 지역산업 육성 기능은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빠지게 된 창조경제 진흥기능과 더해져 중소벤처기업부로 재탄생했다.

행정자치부는 안전정책 등이 더해지면서 4년만에 행정안전부로 부활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로 귀속됐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원복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대의 흐름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범위 안에서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자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면한 외교와 안보, 경제 위기 극복에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한 만큼, 정부조직개편 협상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개편안이 발표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발표까지 이르는데 야당과의 논의 한 번 없었다며 절차에 대한 문제와 일부부처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는 문제제기했지만 큰 틀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이 된다면 그 때 정부조직법을 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당 정책조정위원장들과 의견을 취합해 (처리 방향을)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안과는 달리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까닭은 매 사안 반대를 할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우리 당은 대선 때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국정의 조기 안정화 및 최소 범위 개편 취지하에 이뤄진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의 골격에 대해서는 문제 삼자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교섭단체들이 대부분 개편안에 대해 큰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여서 정부여당이 곧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긴 어렵겠지만 야당과 조정을 거쳐 큰틀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