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범정부 합동TF 구성…"절차적 투명성 확보"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점검
지적사안 추가조사·절차적 정당성 위한 평가 등 집중 논의·대응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지적
지적사안 추가조사·절차적 정당성 위한 평가 등 집중 논의·대응
최근 사드배치 추진 과정에서 추가 보고 누락, 환경평가 회피 등의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7일 "사드배치 추진과 관련 합리적인 절차적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오늘(7일)부터 범부처 합동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재점검 차원으로,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합동TF는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합동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차관, 외교부1차관, 환경부 차관, 국조실 1·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다.
관련 회의는 앞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개최되며, 제1차 회의는 8일 오후 차관회의 직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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