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에 정부 제동 준비…"꼭 찝어 규제 필요"

김동연 부총리·김현미 국토부장관 내정자 "부동산 이상과열 심각 인식"

투기 근절 대책 추진 및 과열 지역 맞춤형 대책 강구

연초 주택 시장 위축 전망과 달리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의 경우 견본주택마다 수만명이 몰리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DB

올해 중 부동산 시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정부 부처 주요 수장들이 이상 과열임을 공감하고 규제책을 시사하는 등 잇따른 제동걸기에 나섰다.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을 하는 것을 거론하며 ▲ 과열이 예상되는 모든 지역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엄단 ▲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맞춤형 선별 대응 ▲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에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 등을 대응 원칙으로 제시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최근 국지적인 집값 상승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았던 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가계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LTV·DTI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8월 LTV와 DTI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면서 "LTV, DTI 규제의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표명했다.

현재 LTV·DTI는 지난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이후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된바 있다. 오는 7월 말로 완화 기간이 끝날 예정인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전국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 가계부채 증가율 등 각종 지표들이 지난해에 비해 '이상 열기'로 진단되면서 이를 진정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급작스럽거나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키고, 시장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누적상승률은 0.33%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지난해 상승폭은 0.09%에 그칠 정도다. 연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종료, 저금리에 따른 투자금 유입 등이 이상 과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 11·3대책 이후 매매값 오름세가 꺾였다가 올해 3월부터 봄 이사철 수요량과 함께 서울의 경우 재건축 시장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산은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지면서 전국 수치를 끌어올렸다"면서 "특히 5월 9일 대선 이후로 상승폭이 커졌다가 최근 다시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서울은 올해 입주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면서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새정부가 별다른 규제책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저금리 기조에서 쌓였던 부동자금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최근 집값 과열 이상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양상인만큼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할 경우 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엄밀한 진단 없이 국지적인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LTV·DTI 등의 금융규제를 일괄적으로 가할 경우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주택시장은 언제든지 뛰고 내리고를 반복할 수 있는데 현재 국지적인 모습은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과 달리 외곽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적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는 시장양극화를 심화시킬수 있어 지역별·계층별·목적별 핀셋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