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고형권 기재부 1차관 "부동산 과열 진정 위해 수도권 전매제한 강화"

서울 전역 전매제한 기간 소유전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키로

"재건축조합원 허용 주택수 제한 및 맞춤형 LTV-DTI 연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유지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 하반기 분양물량이 증가할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추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에따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대원칙 하에 선별적이고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매제한 강화와 재건축시장 주택 수 제한, LTV-DTI 규제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금융규제 강화로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 또한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과열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단호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