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실손보험료 가격자율화 폐지…인상폭 25% 제한"

가입자-비가입자 간 차이 심한 진료항목 공개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 팔기도 전면 금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료 자격자율화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실손보험료 인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게티이미지뱅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료 자격자율화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실손보험료 인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2018년에 없어질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 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를 확대하고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비교공시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넓히겠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관계부처에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