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남발된 문재인 공약과 잇따른 후퇴 강력 비판

인사 원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해

전문가, "현실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 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연이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23일 야당들이 집중포화를 쏟아 붓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사 공약이었던 '고위공무원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1호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줄줄이 무너졌고, 전날 발표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애초부터 비현실적이었고, 이 때문에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 후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실코드인사, 일방통행 독선독주로 정상적 국회와 여야협치 근본을 깨뜨리는 게 누구냐”며 “국회 파행 원인 제공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현재와 같은 정부여당과 야당들간의 대치국면이 해소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실행해야 할 조치로 세가지를 꼽았다.

세가지 조치는 △인사 5대원칙 위반과 부적격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해명 △조국·조현옥 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의 부실검증 규명과 책임 △법적요건에 맞지도 않는 공공 일자리 추경안 거둬드리고 새정부 장관들이 주도하는 내각 하에서 (추경안) 재편성 제출 등을 꼽았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월 1만2000원인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철회를 했다고 보도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공약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완장 찬 점령군처럼 미래부와 이동통신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결국 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려놓고 현장 반발로 철회한 것에 대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 공약 후퇴 공격전선에 힘을 보탰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인사 5원칙을 문 대통령 스스로 설정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약하고, 취임사에서 약속까지 했다”며 “현재까지 보면 전부 거짓이었다. 스스로 설정한 인사원칙을 무시하면서, 이 원칙에 어긋나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계속 내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청문회 결과 부적격자라고 판정을 해도 ‘국회 청문제도는 참고사항에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정발목잡기다’, ‘대통령에게 선전포고하는 것이냐’라며 협치의 주역인 야당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국민의당은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공약 무산과 관련해서도 애초에 지켜지지 못할 무리한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공약 후퇴 등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직접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밖에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노후화된 원전들의 폐로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화력발전 등의 점진적 퇴출 등을 탈원전 공약 등 기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들 대체할 에너지 대책은 부족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선 밝힌 공약들은 다소 과장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현실에 적용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실제와는 괴리감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등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된다지만,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결단만 서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유도하면 된다”며 “문 대통령이 문제가 된 인사와 관련해 직접 해명하고,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