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야3당 불참 속 추경안 단독 상정...심사 일정은 '깜깜'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불참 속 상정

비교섭단체 2명 찬성해도 과반수 부족…소위 회부 불투명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불참 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기 위해선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1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정례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왼족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불참 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앞으로 전체회의 질의를 거쳐 조정소위로 넘기기 위해선 과반의석의 찬성이 필요하나 야3당의 불참이 계속되는 한 의결정족수 확보는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엔 민주당 의원만 참석했다.

야3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적격 인사 장관 강행 임명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지만, 추경안 상정은 개의 정족수 10명으로도 가능해 이날 여당 단독으로도 무난히 상정됐다.

반면 추경안 심사에서 다음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로 가기 위해선 야당에서 5명의 찬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예결위 위원 50명 중 야3당 의원은 한국당 18명, 국민의당 7명, 바른정당 3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30명으로 민주당(20명)보다 수가 많다.

비교섭단체로 분류된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2명이 민주당에 협조한다고 해도 야3당의 동의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추경안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이날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당마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문제 삼아 등을 돌려버린 상태여서 추경안 지원군을 쉽게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흘린다. 그러나 정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현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경안 처리를 놓고 야3당과 여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여권 지도부가 의외의 카드로 여야 대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안을 무리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새로 짜는 방법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6월 빈손 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성과 없이 마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